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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 시스템서도 개인정보 보호해야” (데이터넷 23.11.2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에도 정보주체 권리 보장해야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3월 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3월 14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대상, 손해배상의 보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해 개정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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